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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도봉구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 없음. /연합

출처 : 자유일보(https://www.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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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언총)이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의석을 앞세운 입법폭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언총은 22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전날인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언총은 이 개정안에 대해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변경이 골자인데, 주지하다시피 본질은 민주당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이 목표"라며 "이는 ‘검수완박’에 이은 ‘예산완박’(정부의 예산편성권 박탈),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박탈) 추진 등 더불어민주당 ‘완박’시리즈의 ‘끝판왕’이라 할만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하고,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각각 2명씩 이사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돼 있다. 언총은 여기에서 이사 추천권을 가진 단체들의 심각한 이념 편향성을 꼬집었다.

언총은 "시청자위원회는 현재의 정치적 편향성은 차치하더라도 공영방송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감시기구인 시청자위원회가 이사 추천 권한까지 갖게 되면 두 개의 역할이 상충하거나 끼리끼리 모여 동종교배의 부작용을 양산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학회와 관련해서도 "방송학회장을 역임하고 KBS 이사를 지낸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등 관련자들의 활동을 보면, 정치적 중립이 지극히 의심스럽고 이들 학회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왜 부여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도 박약하다"고 짚었다.

언총은 "이사 추천권을 가진 직능단체는 이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하위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도대체 무슨 대표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들 단체만 콕 찍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언총은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복수 추천해봤자 이렇게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가 누구를 사장으로 결정할지는 뻔하다"며 "이대로라면 21명의 이사 중 적어도 14명은 더불어민주당 성향일 것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언제나 같은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사회에서의 사장 선임 요건으로 이사회의 2/3 동의, 즉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의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복수 추천 후보 중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면 사장 선임을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언총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대놓고 공영방송의 영구 지배를 획책한 적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이런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총은 "방송을 이처럼 ‘내 편’으로 만들어 좌파 진영의 논리만 전파하겠다는 것은 ‘괴벨스적 만행’이며 ‘독재’와 다를 게 없다"며 "‘우파 독재’ 뿐만 아니라 ‘좌파 독재’도 ‘순도 높은 악행’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충분히 목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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