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울산사건 수사팀 해체할 경우 직권남용" 경고 정세균 검증 박차.."임명동의안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
발언하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5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인사가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될 것이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첫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키며 검찰이 진행하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수사를 중단시키고, 총선 전까지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이 그간 검찰 수사로 누린 반사 이익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게이트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사실상 추 장관이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매수' 의혹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발(發) 검찰개혁은 검찰 통제에 다름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우호검사와 견제검사들을 가르고 정치검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완전히 내려놓아 검찰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법리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 게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현직 법관 이수진 판사를 영입하려 하는 데에도 "시도 자체가 사실상의 재판 거래이자 사법농단"(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도 "새해 벽두부터 여당이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냈다"(심재철 원내대표)고 깎아내렸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가운데)이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간사(왼쪽),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와 인사청문회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나아가 한국당은 7∼8일 양일간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날을 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현재 정 후보자 측근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주택택지 개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산업기능 요원 선발 과정 등도 살펴보고 있으나, 업체와 정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가운데)이 1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간사(왼쪽), 자유한국당 김상훈 간사와 인사청문회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2001/05/yonhap/20200105183334442spri.jpg)
